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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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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관점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잉여를 측정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외생적 및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외국인을 유입하되 단순ㆍ미숙련보다는 전문ㆍ숙련근로자들이 유입되어야 이주잉여를 크게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르면 내국인보다 낮은 자본수준을 보유한 외국인의 유입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투자의 학습효과를 강조한 내생성장모형에 따르면 외국인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외국근로자들이 보유한 자본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의 이주 결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전문ㆍ숙련근로자가 유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Roy의 이주결정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전문ㆍ숙련근로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 및 현황
Ⅲ. 외국인 근로자유입의 효과
Ⅳ. 외국인 근로자와 경제성장
Ⅴ. 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대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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