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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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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원 (국토연구원) 한동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4권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13 - 12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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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비협조적인 게임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수돗물 생산에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된다. 또한 지자체의 생산설비규모의 결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가격설정에서 두 기관이 협력한다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음에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협조하는 협조적인 게임의 결과는 지자체의 낭비적인 과대 시설을 없앨 수 있으며 비협조적인 경우보다 광역상수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비협조적인 Nash게임, 혹은 지자체가 선도자가 되는 순차게 임의 성격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기관 간의 신뢰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면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지자체 자체적인 상수도 생산시설의 증설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가격설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Game Theory #Non-cooperative Game #Nash Equilibrium #Sequential Game #Water Price #Multiple Water Works #게임이론 #비협조적 게임 #내쉬균형 #순차게임 #물값 #광역상수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게임의 구조와 가정
Ⅲ. Nash게임과 해
Ⅳ. 확장: 순차게임과 해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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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엽 / 2008 /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의 선행조건 및 문제점: 댐용수를 중심으로 / 물정책연구 : 19 ~ 30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종원 / 2009 / 댐 및 광역상수도 물값 제도개선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Bierman, H. Scott / 1993 / Game Theory with Economic Applications / Addisson-Wesley google schola 4. [단행본] - Gibbons, Robert / 1992 / Game Theory for Applied Economist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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