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이석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67 - 39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Nach Rechtsprechung und h. L. sind Unterschlagung und Untreue die gleichrangige Vermogensdelikte aufgrund des Vertrauensmißbrauch. Darauf konne die beide Verbrechen von ihren Objekte abgegrenzt wedern: d. h. von Sache und Vermogensvorteil. Die Tatobjekt der Unterschlagung sei die Sache und der Untreue der Vermogensvorteil. Die Sache gehore zum Vermogensvoteil. Deswegen stehe die Unterschlagung im Verhaltnis der Spezialitat zur Untreue. Nach h. L. ist aber der Vermogensvorteil das gesamte Vermogen außer Sache. Die Unterschlagung kann nicht im Verhaltnis der Spezialitat zur Untreue stehen. Auch wenn die h. L. recht hatte, also die Sache zum Vermogensvoteil gehorte, sollte die Untreue im Verhaltnis der Subsidiaritat zur Unterschgung stehen.
Nach anderer Meinung benutze das koreanische StGB die beide Objekte als die unabhangige in den anderen Tatbestanden: z. B. im Betrug, im Raub, in der Erpressung im Computerbetrug usw. Danach solle die Vermogensvoeteil nicht die Sache erhalten. In Konsequenz dieser Meinung auf diesen Grunde werden vorgeschlagen, dass die Unterschgungdie und die Untreue zueinander im Verhaltnis der Alternativitat stehen.
Jedoch liegt der Schwerpunkt der Unterscheidung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erue darin, dass ein Aufbewahrter ist kein Anvertrauter. Ein Aufbewahrter bei der Unterschlagung hat kein freies Ermessen. Aber ein Anvertrauter bei der Untreue hat dagegen eigenen freien Ermessensspielraum. Die Untreue kann deswegen nicht mit der Unterschlagung in Konkurrenz stehen. Die beide Verbrechen sind unabhangig voneinander. Diese Subsumierung von ≫a≪ und ≫non a≪ werden die begrifflichen Grenzen eingeebnet.

#횡령죄 #배임죄 #재물 #재산상 이익 #법조경합 #Unterschlagung #Unterue #wertige Sache #Vermögensvorteil #Gesetzeskonkurrenz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 교과서 생략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형섭 / 2003 / 횡령죄와 배임죄 -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 법조 52 (5) : 5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남억 / 1963 / 횡령죄와 배임죄 / 사법행정 4 (5) : 40 ~

5. [학술대회논문] - 손동권 / 1996 / 부동산처분행위와 관련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 in: 현대법학의 이론 / 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 540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동권 / 2001 /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 형사법연구 (15) : 163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3208 판결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본인을 위하여 일시 유용한 경우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전혀 없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다소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이 없었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법원에서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서 처벌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하자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석배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1 이용수 5,1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횡령죄의 성격과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을 대상으로

이창섭 법학연구 2013 .08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하태영 동아법학 2009 .02

[형법]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배임죄의 성립여부

장한철 고시계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1482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