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 - 23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MB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육성, IT KOREA 5대 미래전략 등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함.
그러나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장전략이 개발연대 한국이 성공했었지만 80년대 이후 정부나 주류 경제학이 배척해왔던 소위 특정산업육성정책을 재천명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그저 “좋은 산업을 좋은 뜻으로 열심히 추진하면 성공하고 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음.
녹색성장정책이나 4대강 살리기 정책, 지역특화 30대 선도산업육성사업 등은 개발연대에 추진되었던 수출산업육성이나 중화학 공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임을 명심해야 함.
“MB 신 성장전략”의 대 전제는 “전략산업은 아무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 최고의 기업이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강한 기업일수록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성공했던 산업정책경험에 비추어 본 “MB 신 성장전략”의 성공조건 : ▲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근거한 차별적 지원정책 ▲ 성공하는 기업에 더 많은 유인이 가는 발전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 정착 ▲ 기업선정에 있어 시장의 신호를 중시하는 정책 ▲ 성과에 따른 선택과 탈락, 그리고 차등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업에게 지원기회 제공 ▲ 지원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식적 제도로 정착
광역지역 산업육성전략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장전략이 개발연대 한국이 성공했었지만 80년대 이후 정부나 주류 경제학이 배척해왔던 소위 특정산업육성정책을 재천명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그저 “좋은 산업을 좋은 뜻으로 열심히 추진하면 성공하고 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음.
녹색성장정책이나 4대강 살리기 정책, 지역특화 30대 선도산업육성사업 등은 개발연대에 추진되었던 수출산업육성이나 중화학 공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임을 명심해야 함.
“MB 신 성장전략”의 대 전제는 “전략산업은 아무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 최고의 기업이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강한 기업일수록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성공했던 산업정책경험에 비추어 본 “MB 신 성장전략”의 성공조건 : ▲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근거한 차별적 지원정책 ▲ 성공하는 기업에 더 많은 유인이 가는 발전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 정착 ▲ 기업선정에 있어 시장의 신호를 중시하는 정책 ▲ 성과에 따른 선택과 탈락, 그리고 차등 지원 ▲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업에게 지원기회 제공 ▲ 지원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식적 제도로 정착
광역지역 산업육성전략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Ⅲ.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
Ⅳ. “MB 新 성장전략”의 산업정책적 성공조건
Ⅴ. 몇 가지 보완조치
〈부록〉 녹색성장산업의 육성방안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17 환경산업 육성 정책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MB정부의 산업경제 육성정책과 경남의 대응전략
경남발전
2009 .01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서울행정학회포럼
2009 .08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집적 전략
국토
2000 .04
-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추진성과와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정책 Brief
2012 .04
-
수소산업 육성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5
-
지역 MICE산업의 육성전략
한국관광정책
2011 .03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정책연구
2008 .09
-
4대강 살리기 성공전략
서울행정학회포럼
2010 .08
-
전략산업(Sunrise Industry) 선정을 통한 지역 산업정책 : 충청남도의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04
-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정책과제
국토
2000 .04
-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정책의 성공적 집행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96 .12
-
멀티미디어 정보산업 육성정책 : DB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국제 학술대회
1997 .10
-
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1 .01
-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정책리포트
2011 .01
-
신성장동력과 산업정책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8 .08
-
관보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 · 일 산업정책 연구
경영학연구
1995 .05
-
관광산업, 경남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자!
경남발전
2012 .11
-
광역경제권 구축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 지역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남발전
2008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7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