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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searches the development and change courses of chinese safeguard system. Then, it reveals some differences and common feature between the safeguard arrangements of WTO and chinese safeguard system. The chinese safeguard system has a lot of something in common compared with the safeguard arrangements of WTO through some revision process during the last decades. Finally, it investigates some troublesome retaliatory measures of chinese safeguard system and proposes a few useful developmental courses for the system. Chines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ome revisional courses such as loosening the invocation requirement of chinese safeguard measures when they revise the chinese safeguard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발전과정
Ⅲ. WTO세이프가드 협정과의 비교
Ⅳ.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쟁점
Ⅴ. 향후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한국 세이프가도 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2) : 297 ~ 3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中國의 세이프가드 制度에 관한 硏究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한·중간 세이프가드 관련분쟁의 전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무역상무연구 제22권 제2편, 국제무역보험 및 결제 : 254 ~ 28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31 (1) : 173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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