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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erif Hikal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80 - 20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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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Safeguards came into being after long negotiations. This agreement seems to be contained the comprehensive applicable rules on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Article XIX of GATT is applicable with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s a result of the Appellate Body resolution upon this issue, the Applicability of safeguard measures is threatened, moreover, it makes the WTO members to circumvent the existing rules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y. Thus the revival of Article XIX was not only to its provisions, but also for the illegal practices, which motivated the WTO agreement drafters to create the Agreement on Safeguard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mmon Principles among the Contradicted Doctrines
Ⅲ. the Doctrines
Ⅳ. Comments
Ⅴ. Conclu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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