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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provides that when the actual goods delivered to the buyer are different from the goods listed on the trade agreement, the Customs valuation of the goods shall not be based upo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Studies find that following modifications need to be made to the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regarding the issue.
First, the Customs needs to have clear and concrete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cases where the actual goods are incompatible with the trade contract. Second, the Customs needs to have clear standards and procedures to determine and prove the goods' "incompatibility" with the contract. Third, changes made to the goods' value due to the incompatibility need to be considered for Customs valuation even after the clearance is completed. Fourth, goods that have been scrapped with the approval of a Customs collector should not be subject to Customs valuation regardless of the incompatibility.
First, the Customs needs to have clear and concrete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cases where the actual goods are incompatible with the trade contract. Second, the Customs needs to have clear standards and procedures to determine and prove the goods' "incompatibility" with the contract. Third, changes made to the goods' value due to the incompatibility need to be considered for Customs valuation even after the clearance is completed. Fourth, goods that have been scrapped with the approval of a Customs collector should not be subject to Customs valuation regardless of the incompat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품질조건과 계약불일치 여부 판단
Ⅲ. 계약불일치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세평가의 원칙
Ⅳ. 관세평가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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