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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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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are a transaction value based on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re are adjustment factors in assessing the transaction value. Among them are license fees and royalties. The fees itself is deemed to be dutiable, if two factors are met. One is that the fees should be related to the imported goods and the other is that the payment of fees should be a condition of sale. During the Post-Clearance Audit, customs authorities impose the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by assessing the two factors and deciding whether or not the fees are dutiable. However, after a litigation of the issues, we have seen that there is one more factor needed: the buyer himself should pay the fees. This com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n the Korea Customs Act, There are descriptive discrepancies between the WTO agreement and the Korea Customs Act. There might be an error of the localization of the WTO agreement. We have reviewed the principle of the fees and the rule of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USA, EU, etc.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our Korea Customs Act to be modernized to a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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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yung-Soo / 2013 / Customs Valuation / Sein Books :507~571 google schola 김병철 / 2015 / 관세평가 상 법정 가산요소의 대가성에 관한 연구: 사후귀속 이익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1(4):427~440 dbpia 김병철 / 2015 /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연구: 처분 등 제한과 조건 또는 사정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1(5):667~681 dbpia 김형원 / 2015 /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 사법 1(34):113~150 dbpia Kim, Jae-Sik / 1994 / Study on the Royalties of Technical Contract in the Customs Valuation / Korea Management Educational Institute :73~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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