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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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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시권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관한 수입업자와 과세당국 대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과 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5건의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실시권 관련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수입업자와 과세당국의 쟁점 원인은 실시권 계약물품과 과세물품의 차이와 실시권 대상 특허의 과세물품 체화·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권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를 둘러싼 수입업자와 과세당국의 대립 원인의 유형을 규명한 점이다. 두 번째는 실시권 권리사용료의 가산 여부는 실시권 대상 특허의 과세물품 체화·전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난 점이다. 마지막으로, 실시권을 이용한 국내 생산·판매의 경우에도 관세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다.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실시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과세당국의 관세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시권 #권리사용료 #관세평가 #물품 관련성 #거래 조건 #License #Licence Fee #Custom Valuation #Product-related #Condition of Sale of Good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Ⅲ. 사례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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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관세 분쟁의 쟁점 유형화 연구
배상훈 ,  유천 관세학회지 2023 .12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이병락 ,  임성수 무역상무연구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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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22-329-00134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