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운영 개선방안

김승규; 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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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승규 (건국대학교) 이기웅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37 - 4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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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규 , 이기웅 관세학회지 2023.12 학술저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운영 개선방안

김승규 , 이기웅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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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무역교역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1979년 GATT 관세협정을 거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원칙을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과세요건의 해석기준이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 납세의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관세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거래형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분쟁은 세계적인 무역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분쟁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납세의무자의 편의 확대 및 과세관청이 실무차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여섯가지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 선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후순위 방법을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 된 바가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3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물품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3방법 적용의 전제요건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수량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상업수준에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며,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전에 그 거래가격을 수락한 사실이 존재해야한다.
그러나 관세평가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관세평가방법 또는 용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3방법과 관련한 분쟁도 역시 이런 제반 상황 속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유사물품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여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법령 및 해석 상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즉 수입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과세관청은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WTO관세평가협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세평가 원칙을 정비하고, 법령상 모호하게 정의된 용어를 규정하는 한편, ‘유사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세관당국과 수입자간 관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호간 협의과정을 바탕으로 거래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고, 나아가 관세평가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사물품 거래가격 정보제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평가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proposing feasibl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be used by the tax authorities in practic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conflict cases related to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ic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The customs valuation of Korea is regulated by Article 30 to Article 35 of the Customs Act, which adopted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 six methods for determining the assessed value of imported goods are as follows. The third method is to evaluat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assessed value in the past, if the assessed value cannot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of imported goods or the transaction price of similar goods
However, the definition of similar goods is not dealt with in the Customs Act, the upper law, but is regulated in the subordinate Enforcement Decree. This can lead to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similar goods" that are widely used in the Customs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he Enforcement Rules, and the Notices. It can also lead to problems such as abuse of discretion or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due to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first establishing a definition of "similar goods" in the Customs Act. This will clarify the legal terms that are widely used in the laws and notices. Second, a system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transaction prices of similar goods can be introduced to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during the customs valuation process.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number of disputes that can arise during the valua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improve the laws in a more rational and predictable way from the standpoint of conscientious taxpayers, and that taxpayers should be able to actively utilize the informa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is will help to build public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 of imported goods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ustoms valuation and prevent confusion.

#과세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방법 #관세평가 #customs value #similar goods #transaction value #third method #custom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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