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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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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요 판례에서 확인되었으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및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관세평가에 그대로 적용 시 국제거래와 관련된 수입물품 거래의 특성상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우리 판례를 고찰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우리 판례가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한 해석・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보다는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선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세관당국이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가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WTO관세평가협정상 거래가격의 구성요소를 규율하는 법문 자체에 경제적 실질주의가 내포되어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입법화가 확인규정 내지 선언규정의 의미나 기능일 수밖에 없다는 입법론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을 명백히 함으로써 향후 판례의 태도에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고, 납세자의 관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Ⅲ. 주요 선진국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Ⅳ.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판례의 분석
Ⅴ. 관세평가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입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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