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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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5卷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35 - 3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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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terdam rules established to unify, modernize, and clarify the current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This paper provides the liability of marine carrier in Rotterdam rules compared with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and Korean Maritime Law abou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ules,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and Basis of liability and limits of liability of the carrier.
First of all, Rotterdam rules cover the entire period of actual custody by the contractual carrier, and the liability provisions of Rotterdam rules extend all legs and modes of transportation used to perform the contract of door-to-door carriage.
Secondly, the obligations of the carrier are to deliver the goods at destination, to properly care for the cargo, and to use continuously due diligence to provide a seaworthy vessel. As to the breach of the obligations, the carrier must be liable for the damages based on fault. Rotterdam rules also provide specific exceptions such as Hague rules. The exception of "error in navigation", however, was deleted, and the fire exception was limited to the maritime leg and only in case where the fire was on the ship.
Finally, under Rotterdam rules, the limitation amount is 835 SDR per package and 2.5 SDR per kilogram. These figures are higher than that of Korean provisions so that it might be burden on korean marine carriers.

#로테르담 규칙 #운송인의 책임 #함부르크규칙 #Rotterdam rules #marine carrier's liability #Hamburg rul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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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훈 / 2006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 법학연구 14 (1) : 86 ~ 9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옥 / 1998 /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 책임 / 해운학회지 27 : 153 ~ 17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우 / 2004 / 해상운송인의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 상품학연구 (31) : 1 ~ 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옥렬 / 2009 /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 통상법률 (88) : 64 ~ 9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동섭 / 1987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 고시계 32 (7) : 42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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