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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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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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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제도 및 형식상으로는 국가가 보험회사운영 전반에 걸쳐 비교적 엄격하게 감독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감독이 이루어져 감독의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산업에 대한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필연적이고 급격하게 요구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보험산업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보험산업의 경쟁능력을 배양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개입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간의 보험산업규제에 대한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수반되는 효율적 규제와 감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보험산업의 규제수단
Ⅲ.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의 규제현황
Ⅳ. 효율적인 보험감독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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