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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卷 第1號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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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find some reasons of the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concerning garlic and to suggest various trade implications by evaluating the dispute. Trade retaliation done by China against Korea's trade action for sudden import increase of Chinese garlic can't be justified by (1) not notifying Korea their action, (2) omitting equivalent actions such as tariff increase and etc., (3) retaliating almost more 55 times of amount than that of Korea's action. However, considering Safeguard measures adopted in this garlic dispute, it is hard to judge if Korea's action can be acceptable as China is not a member of WTO yet.
In conclusion, the dispute implies that Korea has to establish efficient negotiation strategies by considering cause and effect of the dispute to cope with the possible commerce frictions in the fut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분쟁의 배경과 경과
Ⅲ.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WTO 규정
Ⅳ. 분쟁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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