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집행의 공공성 변화에 관한 검토

김원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3 - 64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경찰력의 작용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대 경찰행정에서 공공성은 대륙법계의 법통을 계승하여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하여 왔다. 그러하던 것이 복리행정의 증가와 미국 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우리 경찰행정은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되어서는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리행정과 치안수요의 증가는 경찰력이 더 이상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력은 권력적인 작용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법률에서 근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침해에 대하여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는가와 또한, 공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대 행정법학자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구분하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집행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경찰 행정의 확대와 치안수요의 증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별하여서는 직접적인 경찰력 발동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행정에서 성문법규와 불문법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의 범위를 개인적 법익과 국가공동체의 법익에 한정하여서는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공공성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헌법상 요구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다.

The police is defined in keeping public safety and social order-keeping. It is the ground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force. The publicity of modern police administration succeeds the tradition of continental law, so it has been limited on the inactive purpose of the past. Then, with the increase in well-fare administr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police system,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faces a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it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olice with the past idle aim.
The well-fare administration and the rise in demands of policing made the police force be faced with its limitive point. In fact, it is impossible that the police force should have legal grounds as an authoritative operation and its enforcements should be based on the legislation. Thus, the foundation of the police force is the public safety of public well-fare and order-keeping. It could take place when the publicity is infringed, but there are disagreed opinions about the definition of 'Publicity'.
Particularly, the hottest issue is the category of 'Publicity' and whether public well-fare and order-keeping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Modern administrative jurists tend to separate public safety from order-keeping, whereas the executive office of police law are no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ose not define those by making distinction. Enforcing of direct police force could be not easy when public safety and order-keeping are clearly divided each other in the situation where it is necessary to extend police administration and to cope with increased demands for policing. Therefore, making distinction the two things is ineffective, because it is very tough to separate written legislations from conventional ones.
Also, confining the category of 'Publicity' on personal legal advantages and ones of the national community couldn't be accorded with policing demands, thus only the extension in the category of 'Publicity' is able to do with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that are needed on the constitution.

#공공의 안녕 #공공성 #경찰법집행 #public safety #publicity #police law-enforcemen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남진 / 2005 / 행정법Ⅱ / 법문사

2. [단행본] - 김동희 / 2009 / 행정법Ⅱ / 박영사

3. [단행본] - 김철용 / 2009 / 행정법Ⅱ / 박영사

4. [단행본] - 류지태 / 2009 / 행정법신론 / 박영사

5.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원중

소속기관 청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4 이용수 2,0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마스 홉스의 사회질서관에 관한 분석 평가 : 무질서와 범죄를 중심으로

이송호 경찰학연구 2015 .12

구글 맵 기반 안심귀가 시스템

최지현 , 윤희용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01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한상규 강원법학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50-00241100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