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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37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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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거에서 지역성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는 폐쇄적이고 대립적인 ‘닫힌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지역성의 기초인 ‘다양성’, ‘상호성’ 그리고 ‘공동성’을 살려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어 왔다. 소선거구제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보여 왔으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한 이후 지역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고 복수의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권력을 분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분점은 지역성이 발현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로 실시한 제3회 기초의회 선거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제4회와 제5회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성의 발현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첫째, 투표율이 상승함으로써 지역의 의사와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치세력의 진출을 촉진하였다. 여성 후보와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지역성이 높아지고, 직업별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에서 역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성의 질적 수준도 높아 졌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사표와 불비례율(당선자 득표수/유효득표수)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서 지역성을 발현하는 선거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선거구제는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제도만으로 지역성의 발현을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권력관계의 불균형’, ‘경로 의존성’, 그리고 ‘행위 주체의 자율성’이 작용하므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으로 중선거구제가 지역성을 발현하는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선거 #지역성 #지역주의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Election #Locality #Regionalism #Single-Member Constituency #Medium Constituency System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선거,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성
3. 소선거구제와 ‘닫힌 지역주의’
4. 중선거구제의 효과 분석: 중선거구제와 지역성의 발현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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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5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부산일보 / 2005 / 부산 4인선거구 6곳 확정 / 부산일보 2005. 10. 2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영도구의회 / 2008 / / 의정백서 1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영도구의회 / 2004 / / 의정백서 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영도구의회 / 2006 / / 의정백서 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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