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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운희 (수원신한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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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불규칙함으로,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에 대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 #계속근로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Daily Worker #Retirement Allowance #Working in Succession #Average Wage #Ordinary Wa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용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무제점
Ⅲ. 계속근로의 판단에 대한 제언
Ⅳ.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제언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7 /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수복 / 2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주)중앙경제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만 / 1991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의 의미 / 노동법연구 1 (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1996 / 판례를 통하여 본 계속근로연수 / 재판연구 (6)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형배 / 2000 / 근로기준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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