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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45 - 4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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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ern the nature of socially acceptable corporal punishment through legal analysis. To do thi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rporal punishment, to figure out the current legal posit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to examine the court case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corporal punishment is intentional physical or emotional aversive stimuli to students who violated the rules and norms, to reduce or fix specific undesirable behaviors, b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discipline of students. Secondly, current regulations do not accept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Thirdly, court cases did not adm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but did not charge legal liability if the corporal punishment was done in proper manner in view of education.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are getting more strict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orporal punishment #Student's right #Teacher's authority #Education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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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인수 / 2002 /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 이론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8 /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10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법률 제10258호, 2010.4.15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선구 / 2004 /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학생체벌 / 석사 / 한국교원대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애 / 2001 / 체벌 논쟁에 대한 소고 / 지성과 창조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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