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와 세법상 문제

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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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6 - 180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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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Leveraged Buyouts(LBO)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BO과정에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인수대상회사의 재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② 인수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③ 인수대상 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이처럼 인수대상회사가 반대급부 없이 인수회사에 인수자금조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법인이익독립론을 취하면서 담보나 재정적 지원을 한 이사에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LBO는 회사에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tax shielding) 및 효율성 증대효과(efficiency gain)가 발생시킨다. 물론 부채증가에 따른 파산위험(bankruptcy risk) 및 신용위험(credit risk)의 증가가 문제되지만 이는 운용의 문제이지 방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LBO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점, 단순히 법인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여 적절한 법률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취하는 법인이익독립론을 통해서 이를 통제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기업이익의 극대화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던 기업윤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LBO방식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무리한 해석론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Leveraged Buyouts(LBO is that the purchase of a publicly held corporation’s outstanding stock by its management or outside investors, financed mainly funds borrowed from investment bankers or brokers and usually secured by the corporation’s asset. The acquisition of another company using a significant amount of borrowed money (bonds or loans) to meet the cost of acquisition. Often, the assets of the company being acquired are used as collateral for the loans in addition to the assets of the acquiring company. The purpose of leveraged buyouts is to allow companies to make large acquisitions without having to commit a lot of capital. Because of this high debt/equity ratio, the bonds usually are not investment grade and are referred to as junk bonds. Leveraged buyouts has disadvantage that buyouts lead to the eventual bankruptcy of the acquired companies or increase of credit risk. Meanwhile the Leveraged buyouts have merits (tax shielding through leverage effect in The Corporate Tax Law, efficiency gain etc.).
Also we should consider legal environment of LBO and some reasonable recommendations for its regulation in tax law and commercial law owing to problem of illegal tax shielding, sale company's own stock, improper transactions calcul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mpany and shareholder.
It can be considered ironic that a company's success (in the form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can be used against it as collateral by a hostile company that acquires it. For this reason, some regard LBOs as an especially ruthless, predatory tactic. Supreme Court condemn takenover company's directer to malfeasance in office on the authority of theory that shareholder's interest is different from company's interest. But Supreme Court' judgement contradict business ethics that CEO should persue the best interest of shareholder.
Put it in a nutshell, this paper suggest resonabl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protect such unuseful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LBO, to bring to effect of positive function.

#차입매수(LBO) #자기 주식취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익독립론 #레버리지 효과 #법인세법 #Leveraged Buyouts #Leverage effect #Acquisition and Sale of company's own stock #Theory that shareholder's interest differs from company's interest #The Corporate Tax Law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국문요약
Ⅰ. 서론
Ⅱ. LBO의 개념 및 특징
Ⅲ. LBO의 기본구조
Ⅳ. LBO의 국내외 현황 및 사례
Ⅴ. LBO관련된 법인세법상 문제
Ⅵ. LBO와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
Ⅶ. LBO와 관련한 대법원의 “법인이익독립론”에 대한 고찰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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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기범 / 1999 / 기업구조조정법 / 삼지원

2. [기타자료] - 권기범 / 2003 / 주석상법 회사법Ⅳ / 한국사법행정학회

3. [단행본] - 김건식 / 2004 / 증권거래법 / 두성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무 / / 미국회사법상의 Management Buyouts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19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곤 / 2005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 법조 54 (8) : 58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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