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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Kang (UW School of Law)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76 - 51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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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세제도는 크게 C corporation에 대한 과세, partnership에 대한 과세,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볼 수 있다. S corporation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LLC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비록 조항 수는 36개 조밖에 되지 않지만, Regulation은 250여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적용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제도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크게 두 가지 이론, 즉 집합론과 단체론에 의해서 구성된다. 집합론은 파트너십이 파트너들의 합일체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서 결국적으로 파트너 개인이 종국적인 납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반해 단체론은 파트너십이 파트너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개념적으로 집합론에 근거한 과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론 자체만으로는 적절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론에 근거한 규정들이 상당수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합론과 단체론의 관점에서 파트너십과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에 대해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제목하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론과 단체론의 관점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횡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설립, 운영 및 분배와 회계문제로 나누어서, 각 부문에서 집합론과 단체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Partnership taxation #Entity theory #Aggregate theory #파트너십 과세제도 #조합과세제도 #집합론 #단체론 #동일기업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Formation
Ⅲ. Operation
Ⅳ. Distribution
Ⅴ. Accounting Matters
Ⅵ.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ittker, Boris I. / 2009 /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 WG & L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orden, Bradley T. / 2009 / Aggregate-plus theory of partnership taxation / GALR 43 : 717 ~ google schola 3. [단행본] - Cunningham, Laura E. / 2006 / The Logic of Subchapter K / Thomson/west google schola 4. [단행본] - Donaldson, Samuel A. / 2007 /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 / Thomson/west google schola 5. [단행본] - Gunn, Alan / 2005 / Partnership Income Taxation / Foundati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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