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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사건초기단계에서의 보호
Ⅲ.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Ⅳ. 재판단계에서의 보호
Ⅴ. 피해에 대한 배상ㆍ구조와 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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