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Ⅱ)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건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 .12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김남철

법학연구

2005 .1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김혁돈

형사법연구

2009 .01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인 과제

최우정

공법학연구

2006 .12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신유철

법학연구

2001 .12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박신욱

교육법학연구

2019 .01

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기초

최승원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홍성방

서강법학

2009 .06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박지순

노동법학

2004 .06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길

재산법연구

2018 .01

긴급구조적 고문에 관한 독일의 논쟁과 그 시사점

이성용

경찰학연구

2009 .04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규정간의 부정합성 연구 : 2007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인의 법의식을 중심으로

김은경

형사정책연구

2008 .03

입법ㆍ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姜求哲

법학논총

2004 .02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박귀천

노동법논총

2020 .08

물품거래에 있어 보장(Garantie)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신욱

비교사법

2017 .02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박경열

저스티스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