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에 있어 보장(Garantie)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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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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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혹은 「품질보증」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는 보장은 제조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하자담보책임에 대부분의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보장계약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보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뿐더러 이와 관련된 여타의 법률규정들도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물품거래는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보장의 제공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의 진행이 빠르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향후 예상되는 논의와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本稿에서는 보장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일련의 지침 및 독일민법 규정을 통해 보장의 내용 및 특징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의 최근 판례들(I ZR 133/09, I-4 U 182/12, VIII ZR 58/87, 4 U 1/16, VIII ZR 305/10)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일민법 제443조와 제477조 및 독일민법시행법 제261a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생각건대, 보장은 계약체결의 자유라는 사적자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의 한 표상으로 이해되며, 거래질서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egen der bisherigen Untersuchung und der Nützlichkeit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blieb die Garantie relativ außer Betracht in Korea. Aufgrund des zunehmenden Wettbewerbes wird die Garantie als Werbemittel aber letztens eingesetzt. Daher ist die Diskussion über die Garantie in Korea relativ neu angefangen. Außerdem gibt es keine Regelung über die Garantie bis jetzt in Korea. Daneben ist die Begriff der Garantie wegen der Preisgarantie und des warranty, das in den Vereinigten Staaten begrifflich zwischen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und Garantie besteht, noch nicht wissenschaftlich definiert. Zur Bewältigung dieser Schwierigkeit ist der Beitrag vorbereitet.
In Bezug auf den Online-Handel gibt es zwei wichtige Versuche in Europa m.E., der eine ist die Bildung eines einheitlichen europäischen Kaufrecht wie DCFR, CESL etc., und der andere ist die Bildung der Richtlinie bzw. Verordnung. In diesem Beitrag sind die wesentliche Inhalte über die Garantie im Richtlinie, nämlich Verbrauchsgüterkauf-Richtlinie und Verbraucherrechte-Richtlinie, und im BGB in Bezug auf den Online-Handel zusammenfasst. Daneben sind die jüngste Entscheidungen deutscher Gerichte (I ZR 133/09, I-4 U 182/12, VIII ZR 58/87, 4 U 1/16, VIII ZR 305/10) in Korea vorgestellt und analysiert. Nach der Überprüfung im Beitrag gibt es aber keine Entscheidung, die sich direkt auf die Inhalt der Garantie gemäß § 443 BGB bezieht, weil nur die Garantieerklärung in der Werbung gemäß § 477 BGB bzw. nach dem UWG in den vorgestellten Entscheidungen in Betracht kommt. Trotzdem sind die Vorstellung und die Analyse von Bedeutung in koreanischer Hinsicht, da die Entst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Diskussion in Bezug auf die Garantie in Europa und Deutschland erfasst werden können. m.E. ist die Garantie das Sinnbild der Werte über die Vertragsfreiheit und nutzlich in Hinsicht auf den Wettbewerb und wettbewerbsordnung, sodass die nachhaltige Forschung über die Garantie notwendig ist.

#보장 #품질보증 #담보책임 #성상보장 #내구성보장 #광고 #소비자권리지침 #소비재매매지침 #Garantie #warranty #Gewährleistung #Beschaffenheitsgarantie #Haltbarkeitsgarantie #Verbrauchsgüterkauf-Richtlin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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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성천 / 2011 / 품질보증법제 제정 연구 / 한국소비자원

[단행본] - 소비자원 / 2015 /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단행본] - 양창수 / 2015 / 독일민법전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5 /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 서울법학 23 (2) : 105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6 / 광고에 기한 품질보증책임 / 법학연구 49 : 99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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