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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兑镐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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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세당국은 2008년에 신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업소득세법과 그 시행조례는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자본약소화, 일반적인 반피세규정, 국외피지배회사와 같은 영역과 관련된 특별 납세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한편 중국내 기업들이 정상가격사전협정 및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국가세무총국은 국세발 2009년 8호 특별납세조정실시방안을 제정하였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원가분담약정의 개관
Ⅲ. OECD 가이드라인과 한국의 《세법》상 관련규정
Ⅳ. 중국의 원가분담약정
Ⅴ. 맺으며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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