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1

이용균; 김미향; 송병연

doi:10.22558/jieb.2018.04.3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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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균 (신경대학교) 김미향 (전주대학교) 송병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423 - 443 (21page)

DOI: 10.22558/jieb.2018.04.3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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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의 평가와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으로 당사자 간 분쟁방지와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낭비의 발생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취지로 1978년 보험업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유사 국가자격증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던 손해사정제도는 2014년도에 이르러 36년만에 자격 및 시험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럼에도 손해사정사제도가 유사 국가자격증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고 손해사정사들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에 고용되어있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가 보험회사에 편향되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그리고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손해사정제도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보험금 지급 #claims adjusting #insurance business act #claims 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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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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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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