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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3 - 3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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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사회보장수급권’과 ‘보편적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
Ⅲ. 사회보장급여로서의 보편적 역무
Ⅳ.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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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개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유성 / 2002 /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상광 / 2002 / 사회법(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전광석 / 2007 / 한국사회보장법론(제7판)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전광석 / 2005 / 한국헌법론(제2판)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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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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