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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절차상 하자 있는 법률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입법절차상의 흠결의 유형
Ⅳ. 절차적 공정성의 사법적 통제 :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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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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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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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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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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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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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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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0헌바35 전원재판부〔위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違憲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一般法院)에 계속(係屬)중인 구체적(具體的) 사건(事件)에 적용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裁判)의 전제(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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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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