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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소비자분쟁조정을 담당해 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을 사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시 양당사자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사실정보와 법률정보 등 11개 분석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 당사자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대립되고 있는지 그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서에는 무엇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는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된 법률이나 조리가 잘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송절차와 보다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소송지원제도의 활성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이 요구되며,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보상의 원활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분석결과, 양 당사자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대립되고 있는지 그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서에는 무엇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는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된 법률이나 조리가 잘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송절차와 보다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소송지원제도의 활성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이 요구되며,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보상의 원활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의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Ⅳ.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의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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