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쉬링크랩 라이센스(Shrink wrap License)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UCITA를 중심으로

한병완; 서민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완 (숭실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69 - 185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산업구조는 소위 "정보기술과 접속의 시대"라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거래방법의 다양화(디지털정보를 현대적 시장의 수요에 알맞은 정보제품 내지 정보자원으로 범용?맞춤 제작을 하여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화)이다. 이러한 다양화는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힘입어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제품이 시장에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쉬링크랩(shrink wrap)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거래(license)는 S/W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S/W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 라이센스에 의한 S/W 거래의 경우 "선 대금지급, 후 계약조건 합의"(pay now, terms later) 형태의 거래가 정당하다고 보아 계약체결관련 상업적 현실을 수용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 S/W 판매점 및 정보이용자 모두 쉬링크랩 라이센스가 강제력을 가짐을 분명히 알고서 거래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UCITA는 쉬링크랩 라이센스의 효력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통일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쉬링크랩 라이센스 #디지털정보거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Shrink wrap Licens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UCITA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박진아 / 2003 /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현숙 / 2006 /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 브라우즈랩 라이센스의 법적 효력 / e-비즈니스연구 7 (4) : 207 ~ 22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명국 / 2009 /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 비교사법 16 (3) : 21 ~ 6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許海寬 / 2003 / 美國契約法하에서 소위 “쉬링크랩라이센스” 契約에 관한 一考察 / 무역상무연구 20 : 6 ~ 150

6. [단행본] - 황찬현 / 2002 / 'Shrinkwrap License'. in: 인터넷과 법률 / 법문사 : 259 ~ 28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병완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8 이용수 840

서민교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5% 사회과학 > 무역학 TOP 5%

논문수 103 이용수 24,7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애플 v. 삼성 간의 침해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및 항소심 판결

경민수 지식재산연구 2012 .06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이재협 , 우지숙 , 이준웅 저스티스 2013 .12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 사례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윤세균 , 진선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 .10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이지윤 비교사법 2011 .12

상표권 라이센스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항변과 그 문제점 : 대상 판결: 대판 1987. 10. 26, 86후 78,79,80: 등록상표취소, 상고파기참고 판례: 대판 1990. 2. 9, 89누 6860: 부당표시등 행위처분취소

오승한 비교사법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4423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