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슈링크랩 라이센스 포함 :슈링크랩 라이센스 포함

오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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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택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13 - 1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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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 세계 최초로 저적권법이 탄생한 이래 30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격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금속활자의 발명이 대량복제에 크에 기여 하였으며,이러한 인쇄매체의 패러다임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원본과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게,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에는 저작권법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을 위반 하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판매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여 기성복 판매형태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계약내용의 협상도 없이 슈링크랩계약(Shrink warp license)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슈링크랩계약은 디지털환경 하에서 가능한 계약이고, 실제로 미국의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슈링크랩계약을 인정하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가 상호 보완 되거나 때로는 대립하게 될 것이나 저작권법과 계약법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문화 창달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흘러 갈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슈링크랩 라이센스 계약 #디지털환경 #대량거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data-Base #shrinkwrap-license #digitar environment #mass-market licens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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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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