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7 - 27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법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은 매우 간단하여 의료법인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인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법 역시 법인에 관하여 매우 간단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료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채무과다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와 법인이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서는 해산사유의 엄격한 적용과 해산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산인을 강제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의료법 #Medical Corporation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of Medical Corporation #Dissolution and Adjustment of Medical Corporation #Medical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법인 일반
Ⅲ. 의료법인의 설립
Ⅲ.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용담 / 2010 / 『주석민법 총칙(1)』제4집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경희 / 2007 /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 의료법학 8 (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희태 / 2005 / 병원개설 법인의 지위 / 의료법학 6 (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균 / 2007 /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대한병원협회지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용 / 2003 / 일본의 의료시스템과 법체계 / 법과 정책연구 3 (1)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F문학의 인식과 이해
박상준 외국문학 1996 .12
민주주의의 영원한 안전:미국 SF소설의 최종적 해법
브루스 프랭클린 ,  박천기 외국문학 199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8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