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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79 - 3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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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규정된 의료법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당시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개설자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성 추구를 금지하여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신고제와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충실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보건의 향상에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나,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히 의료인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의 경우 복수의료기관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범주 내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의료기관개설의 제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금지. 영리성추구금지 #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 #국민보건향상 #Limitations on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Ban on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 -Medical Practitioner #Prohibition from seeking profits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 #Ban on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Public Health Advanc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한 제한
Ⅲ. 영리성 제한
Ⅳ. 신고제와 허가제에 의한 제한
Ⅴ. 개설 의료기관 개수의 제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대한의사협회 / 2008 / 의료법원론 / 광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신현호 / 1997 / 의료소송총론 / 육법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승진 / 2001 / 의료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상돈 / 1998 / 의료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덕환 / 2006 / 의료행위와 법 / 현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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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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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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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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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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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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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미리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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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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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1]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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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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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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