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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안나 (이화여자대학교) 이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교육과학연구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77 - 1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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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등교육비용의 사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적고,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 학자금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및 우리 학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학자금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 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았다.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잠재 대학생과 현재 재학 중이면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학자금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학자금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산출, 정책전환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학자금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Ⅲ. 학자금지원의 현황과 문제
Ⅳ. 학자금지원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정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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