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미국 세법 Section 529를 중심으로 :미국 세법 Section 529를 중심으로

김수성;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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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경진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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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위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 교육비 특히 대학등록금 마련에 대한 문제가 노후소득 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학자금마련을 위해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수단을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래 상환의무 불 이행시 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통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학자금 마련 적립금의 연금소득 전환 시 현행 연금소득세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하여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도입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학자금 #529 Plan #세제혜택 #노후소득 #College Loans #Tax Benefits #Retirem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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