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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수 (대구교육대학교) 이기정 (대구교육대학교) 이호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훈호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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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민간 분야의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자금 지원 체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장학재단의 재정 안정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민간 장학재단의 결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은 지역적 불균형 및 재정적 중립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학자금 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산규모가 작은 민간 장학재단일수록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실시, 복식부기 적용 등과 같은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민간 장학재단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축소하고, 소규모 장학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민간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가 수준의 학자금 지원 제도와 민간 학자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Private scholarship foundation #Student loan program #Equity #Stability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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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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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1 / 가사결과 처분요구서 :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 감사원 google schola 구무서 / 2017년 국감, 환수 못한 중복지원 학자금 36억원 달해 / 한국대학신문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세청 / 2017 / 2017 공익법인 세무안내 / 국세청 dbpia 김성기 / 2008 / 장학법인 설립·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7(1):259~2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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