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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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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건국대학교)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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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제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두 대학의 소득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학생들의 가구 소득분포를 분석하였다. 둘째, 소득분위별 학자금 경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 대학의 소득분위별 장학금과 대출금 그리고 학생 부담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이나 대출금의 성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횡단면 분석 및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가 다른 소득분위에 대해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큰 비중으로 재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과 대출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과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패널 분석에서 장학금과 대출의 성적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학자금 지원 정책의 개선을 논의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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