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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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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 장학금정책이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선택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6개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2007GOMS∼2012GOMS, 10만 8,754명)를 활용하여 대학선택 개선효과, 휴학 감소 효과, 학업 효과, 취업 성과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장학금정책의 변화 기점을 저소득층 장학금이 급격히 확대된 2009년으로 보고, 정책 수혜 이전 이후 집단, 즉 2009년 2월 이전 대졸자와 이후 대졸자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 선택 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이 고교 소재지 이외 타시도 대학으로의 진학은 50%미만에서 50%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대학유형 선택에서는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를 선택한 비율은 더욱더 증가하였다. 둘째, 대학졸업시까지 총 휴학학기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 저소득층 학생은 남녀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 도입 이후 휴학학기수가 감소하였으나, 4년제 대학에서는 휴학학기수 감소효과가 없었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문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있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 향상 효과가 없었다. 넷째, 취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미취업 개선효과와 비상용직으로의 취업효과는 있었으나, 상용근로자 취업효과는 없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저소득층 장학금정책은 4년제 대학교보다는 전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책적 투자 효과가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udent aid #National Scholarship #investment effect of college student aid policy #GOMS da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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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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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 1995 / 대학장학금정책의 학업지속 효과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4(1):169~199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포함) google schola 김안나 / 2010 /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교육과학연구 41(2):163~180 dbpia 김영식 / 2012 /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교육종합연구 10(4):225~249 google schola 김지하 / 2009 /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직접효과, 소득분위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 교육행정학연구 27(3):447~4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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