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시가평가란 무엇인가?

시가평가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Q: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연구 결과,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이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시가가 된다고 판단한다.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과 제63조 제3항에 근거한다.

강남규; 김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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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남규 (율촌) 김근재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7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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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0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대상으로는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결 5건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관련 사건 결정 1건, 기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 사건들을 필요에 따라 묶어 5건 정도를 추가 선정하였다.
총 11개 소주제로 묶인 판결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② 시가평가의 방법, ③ 재산 취득자금 증여규정 개정에 따른 입증책임의 소재 및 범위, ④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의 사후관리, ⑤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례로 다시 엮어 각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판례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쟁점을 가려내서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심판결 또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직접 비교하였다.
올해 나온 판결들 중에는,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및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판결이 주목된다. 앞으로 이 판결의 타당성 검증 및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가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을 꼽자면,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을 들 수 있다. 다만, 동 판결이 향후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결들 외에도, 과세사례를 보면 2010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도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절세 내지 탈세기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examine a selection of the importa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inheritance and gift tax adjudicated in 2010 in order to determine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in practice. The selected cases consist of 5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shed in the decision report, 1 case adju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5 unpublished Supreme Court decision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decisions are classified under 11 subtopics, which are regrouped as follows based on their contents：
ⅰ) determination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and application of the tax credit related to inheritance tax,
ⅱ) calculation method for the market value,
ⅲ) burden of proof and its scope after the amendment of the rules regarding the gifting of funds used to acquire property, and
ⅳ) follow-up measures for gift tax exemption in respect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ⅴ) other procedural issues. Annotation of cases consists of summary of facts, issues, and substance of the decisions and comments thereon, with a direct comparison of the original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ere appropriate.
The noteworthy decisions issued this year include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8Du9140 adjudicated on January 13, 2011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0Du4421 adjudicated on January 27, 2011, which concerned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value of listed shares and the applicability of “control premium” stipulated in the law. These decisions are expected to be followed by further research on the reasonableness of such decisions and their implications in practice. Another noteworthy decision seems to be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07Du5646 adjudicated on January 14, 2010, which addressed the issue of the appraisal method for unlisted foreign shares. Potential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in practice would need to be closely monitored going forward.
In addi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vered by this article, other evolving tax cases in 2010 reveal that the Korean tax authority kicked off full-fledged application of the all－inclusive gift tax theory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gainst the backdrop of wide-ranging tax saving and evasion schemes involving cross-border transactions, which the tax authority continues to uncov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tax authority will continue to exert significant efforts for application of the all-inclusive gift tax theory going forward. Future decisions by the courts concerning tax assessments in this respect would be closely monitored by taxpayers and tax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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