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09 - 54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은 판례공보로 간행된 것이 2건에 불과하였다. 이들 판결은 증여의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관련 규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많은 입법적 변화를 거쳤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구체적 계산방법에 대한 위헌?위법요소를 재확인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시행되는 구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구 조항이 아닌 신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동 판결은 법령 규정이 무효인 경우를 진정소급효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무상사용이익 #수탁자 #조세회피 #nominal trust #Deemed gift #free use profit #trustee #tax avoid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찬용 ,  하연자 국제회계연구 2013 .02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강남규 ,  김근재 조세법연구 2011 .04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윤현석 조세법연구 2008 .08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김신언 조세법연구 2012 .08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김상기 ,  이재열 조세연구 201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9-01904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