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I. 머리말
Ⅱ. 소멸시효제도의 개정작업
Ⅲ. 일반소멸시효기간
Ⅳ. 특별소멸시효기간
Ⅴ. 소멸시효기간의 약정
Ⅵ. 시효의 재진행과 시효정지
Ⅶ.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법학논총
2014 .02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법학평론
2015 .0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2012 .12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4 .01
일본의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2012 .11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 :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비교사법
2018 .11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2018 .01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동아법학
2018 .02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3 .07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16 .08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판결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2017 .02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1 .0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재산법연구
2015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