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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련판례
II.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및 보충권의 행사
III.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
IV. 결어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백지어음의 청구와 시효중단
법학연구
2012 .09
백지어음의 보충권
기업법연구
2006 .12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권의소멸시효중단 및 법원의 지적의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11 .01
백지어음의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2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0 .09
백지어음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2010 .07
백지어음 서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그 구성론과 어음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기업법연구
2000 .10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법학논총
2009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동법학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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