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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8 - 21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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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탈북주민 #가사소송 #공시송달 #재판관할권 #준국제사법 #판결의 승인, 준거법

목차

Ⅰ. 서
Ⅱ. 북한 출신 주민의 법적 지위
Ⅲ. 관할권 문제
Ⅳ. 송달의 문제
Ⅴ. 판결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
Ⅵ. 맺는 말
Ⅶ. 여론
[국문요약]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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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문화부장관인 피고가 납·월북작가들의 6.25 이후, 해방이후, 해방전후의 작품일반에 대하여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그 소장의 목록에 납. 월북작가들의 작품명이 일일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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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1]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하는 별개의 저작물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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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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