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신영호 ,  최은하

형사법연구

2015 .01

‘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김은애

법학논집

2011 .01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김희균

형사정책연구

2005 .12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입법론

김한균

형사법연구

2013 .01

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성훈

홍익법학

2013 .0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이미경

여성학논집

2019 .01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선종수

동아법학

2014 .02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유주성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김승민

이화젠더법학

2015 .06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장다혜

젠더법학

2019 .07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이인숙

형사법연구

2007 .01

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

이보영 ,  이무선

법과정책

2012 .01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이창섭

형사법연구

2014 .01

간통죄와 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이희훈

중앙법학

2011 .09

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송문호 ,  양랑해

법학연구

2013 .05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