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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순 (순천향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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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교차소유가 뉴스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신문산업이나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시장마저 장악해 여론다양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한 찬반론은 보수와 진보로 대립해온 한국 언론계의 정치적 갈등양상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이나 반성론 모두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 현재 신문과 방송산업의 시장상황이나 기업경쟁력, 그리고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문사들은 경영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해 방송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교차소유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욱이 방송사에게는 소유규제 외에도 내용규제와 편성규제 등을 통해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교차소유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청자의 언론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외면받거나 홀대받는 시청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신문 방송기업에 우선적으로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출판의 자유 #신문규제 #방송규제 #Freedom of the Press #Newspaper Regulation #Broadcast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규제와 언론자유 그리고 여론다양성
Ⅲ.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Ⅳ.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정책의 기본원칙: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제고
Ⅴ.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의 전제조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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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상현 / 2001 / 디지털 방송 패러다임과 지상파 방송의 대응 / 호남언론학회-MBC 공동세미나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형철 / 2007 / 한국 방송정책의 공익성 실현방안: 디지털-무역개방 시대의 공익in 새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 한국방송학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영주 / 2008 / 신문의 방송 진출: 가능성과 사업성 / 미디어 인사이트 : 2 ~ 41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정기 / 2003 / 전환기의 방송정책:미국 FCC 정책과의 비교 분석 / 나남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웅 / 2001 /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 118 ~ 1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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