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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08,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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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은 기회평등담론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장애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새로운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시행된 법률들은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주요한 차별금지법들이 위축된 현상은 법 적용 과정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규정 자체의 결함에서 연원하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태도와 해석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반작용의 개념은 법과 더 큰 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설명한다. 차별금지법은 변화추구형 법률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권리접근의 사회적 의미체계들, 즉 차별금지법의 핵심원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기존의 규범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장애차별금지법 #변화추구형 법률 #반작용 #장애패러다임 #장애권리접근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backlash #transformative law #equality of opportunity #disability policy paradig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장애 정책의 변화
Ⅲ. 변화추구형 법률로서의 차별금지법
Ⅳ. 차별금지법의 시행결과
Ⅴ. 법사회적 반작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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