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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Abstract]
[연구요약]
[Ⅰ. 연혁적 고찰의 배경]
[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제정]
1. 법률 제정
2. 시행령 제정
3. 시행규칙 제정
[Ⅲ.『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개정]
1. 법률 개정
2. 시행령 개정
3. 시행규칙 개정
[Ⅳ. 주요 제도별 변천 내용]
1. 장애인 기준
2. 고용의무 주체 및 의무고용률
3. 고용부담금
4. 고용장려금
5. 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제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제도의 연도별 변천 내용
2. 법률안 국회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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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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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보고서
20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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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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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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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 : 장애인 교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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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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