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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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헌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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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김병헌 법학과 2013.01 학위논문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병헌 법학논총 2013.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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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의 특수절도죄(제331조 2항), 특수강도죄(제334조 2항) 및 특수도주죄(제146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특수준강간죄 및 특수준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종래의 통설은 여기서 합동이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므로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합동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 내지 현장성은 단순히 합동범에 있어서의 행위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동범의 본질적 구성요건요소이며, 합동범의 정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합동범의 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지배뿐만 아니라 현장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합동범은 필요적 공범의 집합범 또는 특수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동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합동법의 본질에 관하여는 현장설을 위하면서도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와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를 판례를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Joint principal offender means a crime involving two or more people are directly in the commission of crime. Special larceny, special robbery, and special getaway crimes defined in the criminal law and special rape, special indecent assault, and special quasi-rap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crime are applicable to joint principal offender. Previously, the common view was that the offenders cannot be accessories to joint principals if the offenders were not at the scene of the crime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as jointly means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and place.
However, the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and place should not be mere behavioral component for joint principal offender but rather the essential requisite component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nd the essential element for confirmation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s the principal offender.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as the principal offenders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not only the control over the action but the scenic element must be present. Thus, the only people who collaborated at the same time and place can be the principal offenders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nd anyone who has not collaborated at the crime scene cannot be the accessory for joint principal offenders.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are group of compulsory accomplices or special accessories, the law on accessories cannot be applicable to joint principal offender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by its grand bench stating that one can be accessory to joint principal offender without collaborating at the scene of the crime.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and review case law on the definition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and whether one can be an accessory to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f he did not collaborate at the scene of the crime.

#합동범 #정범 #방조범 #공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joint principal offender #principal offender #accessory #accompli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crim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구 / 2003 / 합동범에 관한 연구 - 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 비교형사법연구 5 (1) : 7 ~ 194

3. [보고서] - 도중진 / 2008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채규 / 2004 / 합동범의 공동정범 / 형사법연구 (22) : 23 ~ 4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2009 / 共同正犯論과 現代的課題 / 형사법연구 21 (4) : 47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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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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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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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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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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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1]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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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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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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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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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형법 331조 2항 후단 소정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갑”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상에서 “을” “병” 등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였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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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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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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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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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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