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추정방법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동표

법경제학연구

2008 .12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이은영

재산법연구

2011 .01

집단적 분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의 활용

장원경

저스티스

2014 .10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비교법경제학적접근

이동진

법경제학연구

2013 .12

분식회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 16758,16765 판결

김석연

법·제도

2008 .10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양영환

무역상무연구

1993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고찰 - 우리 나라와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은경

기업법연구

2000 .10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준현

법학연구

2006 .11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고세일

재산법연구

2007 .01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창현

법과기업연구

2015 .12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김현수

법학논집

2013 .01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훈

기업지배구조연구

2014 .06

민사적 시각에서 바라 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이정원

한국해법학회지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