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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9 - 24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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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금융소비자의 개념과 보호 특수성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기본방향과 금융규제의 효율성
Ⅳ.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의 보호 - 투자거래에서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Ⅴ.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와 내용
Ⅵ. 결론 : ‘금융소비자’ 개념의 확립
Ⅶ. 補論 : 업자의 준수부담에 대한 추가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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