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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65 - 4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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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후반기에 들어서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포이즌 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포이즌 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입법과 운용을 위해서는 최근 포이즌 필을 도입한 일본의 동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기업가치연구회가 2005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가치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주로 평상시에 도입하여 유사시에 발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방어수단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기업가치연구회는 방어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어수단의 도입으로부터 발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염두에 둔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동 보고서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Unocal사건에서 채택한 합리성기준을 바탕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위협의 범위, 과잉성의 판단기준, 신중하고 적절한 경영판단 과정으로 나누어 기업가치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업가치연구회는 글로벌스탠더드의 모델로서 미국의 기준을 수입하되 기업가치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위수단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 목적의 유무만으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아 평상시에 도입한 방어수단이 기업가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불공정발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포이즌 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현재 일본이 M&A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철옹성국가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포이즌 필이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떨어뜨려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반시장적인 무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입법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가치연구회 #기업가치기준 #적대적 M& #A #방어수단 #주주평등의 원칙 #주요 목적기준 #Corporate Value Study Group #corporate value standard #defensive measure #hostile takeover #corporate valu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primarypurpose test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기업가치연구회 보고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Ⅲ. 2005년 기업가치보고서상 기업가치기준
Ⅳ. 관련사항: 방어수단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 주문
Ⅴ. 기업가치기준의 특징 및 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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